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놓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민주노총 비판 발언으로 이어지며, 노-정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21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을 벌였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복직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노력해왔는데, 민주노총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노동·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주요하게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노동계 설득 없이 밀어붙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등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권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일단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자극적인 언사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난 20일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의 묵은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영진의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경사노위에선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임금 개선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공식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현안이 얽힌 만큼,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은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도적인 ‘민주노총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안을 관리하는 정부의 태도, 철학에 문제가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때리기를 통해 중도·보수의 점수를 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파업도 지난 3월부터 예고한 ‘사회적 파업’이어서, ‘사회적 대화도 불참한 채 거리로 나갔다’는 비판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아직 조직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정부 쪽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이정애 박기용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