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따로 있다더니 우리 정부가 그 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함성 시작!”

빗방울이 한두방울 떨어지는 21일 오후, 우비를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 사법 적폐 청산’ 등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흔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자”, “노동악법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등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중심인 보건의료노조 같은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했다. 16만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일정 시간 일손을 놓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4만여명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약 1만여명(주최추산)이 모였다. 민주노총의 전국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지체되는 노동적폐 청산,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는 노동공약, 강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에서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곧 장시간 노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노총은 당초 총파업 취지라고 밝힌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에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을 추가하고 이를 총파업 전면에 내세웠다. 특정 일자에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로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한다면 강경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다.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업 노동자들은 노동특례사업장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와 포용국가를 원한다면 당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광주형 일자리 등으로 노정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무슨 심정으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전에 국회부터 반값 세비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조합원 참석자들도 탄력근로제 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양산에서 온 병원노동자 서정관(46)씨는 “내가 원치 않는 근로시간에 장시간 일하고, 덜 바쁠 때 퇴근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호할 제도적·법적 뒷받침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마트에서 일하며 탄력근로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김아무개씨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평일 5시간, 주말 바쁜 시간에 9시간 근무하는데 스케줄도 꼬이고 연장수당도 못 받고 있다”며 “인력충원이 필요한 주말이나 명절에 기본인력으로 쓰고, 평일에는 인력이 줄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세졌다”고 말했다.

참가자 가운데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2년 전 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소속 이율도(34)씨는 “이주노동자는 탄력근로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미 이주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현실”이라며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걸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지역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정아무개(40)씨는 “(탄력근로제는) 회사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노동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말로는 노동존중이라지만 현장에서 ‘알아서 박박 기어’라는 식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결의사를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착취, 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을 하겠다”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신민정 오연서 이준희 장예지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