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소득주도성장과 남북 문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주요 현안을 테이블에 쏟아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댄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는 지난 8월에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때, 그때 분기에 한번씩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그때 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써 작용해야 한다.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다.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략했던 문 대통령과 홍 원내대표의 머리발언과 달리 야당 원내대표들은 각당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을 세세히 언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실망스럽다”며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생기고 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원전 정책 제고 △공공기관 고용 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게 맞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자고 저희 당에서 요청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인사청문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고 공공기관 감사가 문 대통령 캠프 관계자들로 채워지는 ‘낙하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고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했다. 장 원내대표는 “영남과 호남을 잇는 가장 중요한 철도가 경전선인데 호남 구간이 단선이고 비전철화돼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올해 결단을 내려서 경전선 문제가 반드시 착공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역 민원 사업도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꺼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앞전에 강조하셨다. 정부·여당 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 쌀값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