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구속된 지 62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스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자신에게 씌워진 16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님 회사일 뿐”이라고 했고,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에 관해서는 “모욕”이라며 재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분 정도 동안 이뤄진 머리 발언에서 “비통”, “충격”, “모욕” 등의 단어를 쓰며 감정을 토로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쩐지 그의 재임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거진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국민에게 해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여론이 나빠지면 일단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와 별도로 경찰을 동원한 폭력 진압과 국정원을 동원한 여론 조작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덕분에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을 감추려 불통 행정과 독선적 태도를 보여 국민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명명백백 의혹을 밝혔다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늘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 불통의 상징으로 남아 16개의 혐의로 되돌아온 그날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강행

오늘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5월 24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최초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일어난 날입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어진 취임 초기 긴장 관계가 마무리되고, 이날 진압을 시작으로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발단이 돼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소고기 전면 개방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MB 정부는 이날 국민과의 소통 대신 공권력 투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이틀 새 시민 51명을 연행하고 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연행된 집회 참가자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사과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자행된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은 결국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화가 난 시민들의 촛불집회 규모는 100만 촛불로 커져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전 대통령은 6월 19일 다시 한 번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과와는 달리 경찰 병력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를 향해서 물 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거리에 누운 집회 참가자를 방패와 곤봉으로 때리며 발로 짓밟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후 MB 정부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등장시켰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경찰버스를 줄지어 막아 만든 차벽은 ‘명박산성’이라 불리며 불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 촛불집회에서 ‘명박산성’을 창조한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자신의 경호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어 처장의 임명은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당시 10.26보궐 선거 패배를 두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이뤄진 것이라 더욱 비난이 일었습니다.

용산 참사

“목숨을 잃은 철거민 대부분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철거지역 건물 남일당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던 철거민 5명과 진압하던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아침 6시 45분께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옥상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들어있던 컨테이너 망루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도 진압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사건 당일, 숨진 세입자들을 향해 “세입자가 아니고 떼잡이들”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고의 원인은 점거농성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정부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도 “과격한 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가 비난이 일자 황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 강제진압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적으로 삼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경찰도, 지자체도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이 전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4대강

총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할 때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명명된 이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나랏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부터 건설 과정, 결과까지 그 어느 하나도 부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로 밀어붙인 ‘묻지마 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이견 봉쇄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연평균 홍수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부풀려 국민에게 홍보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MB 정부는 관계 부처로 이뤄진 조사단을 구성해 ‘직접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며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용역 보고서를 발주하고 신규 사업이 착수될 때까지는 불과 10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별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여러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국민 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자”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 기업인들까지 무더기로 사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1인 특별 사면’은 배임죄 확정 판결 4개월 만에 이뤄진 경제인 단독 사면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면’이라는 비판이 대다수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 이 특별사면이 삼성 쪽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거래한 결과였다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9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건희 사면은 국익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삼성 뇌물 공소 사실은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말한 ‘경제 살리기’보다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한 범죄자에게 사면장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친형 이상득과 친·인척 측근 비리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2012년 7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뒤 6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인척의 측근 비리가 불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서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인척 측근의 이름, 비리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에 걸맞은 후속 조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조처에 국·내외 인권단체의 반발이 일었지만, 임명 강행 방침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과는 청와대 안에서조차도 ‘다소 일방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혜 계약 의혹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임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2012년 말에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거처로 삼은 서울 내곡동 사저 건립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를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비비를 투입해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터 공유지분을 11억 2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시형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협 대출금과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렸다는 돈을 갚았습니다. 시형씨는 땅을 샀다가 다시 판 것이지만, 국가는 쓸모가 없어진 개인 땅을 대신 산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MB 청와대는 “국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지분을 매입한 만큼 국가의 손해가 ‘원상회복’됐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가겠다”고 밝혀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40억 원 가량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매입한 기획재정부도 땅의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언제 팔릴지도 모를 땅을 국가가 매입한 건 돈을 회수한 게 아니라 돈이 더 나가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국가는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사택 근처에 또 다시 경호동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중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명박과 ‘장두노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난 2010년, 전국의 대학교수 200여명이 매년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선정되었습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교수들은 장두노미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MB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부터 불거진 혐의에 대해 퇴임한 지 9년이 지나서야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주변에서)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보여 온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의 혐의 부인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자신에게 불거진 혐의에 대해 인정과 반성의 모습보다는 부인과 면피로 대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마따나 그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함께 뉘우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 과연 힘든 일일까요?

강민진 기자 mj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