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규모 5.4의 지진이 덮친 경북 포항시의 피해 복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6일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자력발전소, 공단,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여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피해 및 대처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포항 주민과 정치권이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검토 절차도 시작했다. 자연재해·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자체 복구가 어려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회의에선 △수능 연기로 인한 대학입시 일정 조정 △원전 안전성 점검 결과 공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철도·도로·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총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는 지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가동 핵발전소 24기 관리 등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했다. 또 기상청 등에는 “한반도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리 한반도, 특히 동남부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들도 이날 오후 지진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긴급자금 지원, 특례보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피해 주민의 심리 치료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함께 지진으로 시설 일부가 무너져내린 포항여고와 한동대,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시설인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건설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현재 부상자 57명이 발생했고 포항에서 1536명이 임시 대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1197건의 사유시설 피해 및 학교건물 균열, 상수도 누수 등 다수의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9월 지진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노지원 허승 방준호 김규원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