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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자치분권은 국민의 명령,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등록 2017-10-26 13:48수정 2017-10-26 22:06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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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간담회서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여러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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