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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 처벌”…경찰청, 9월 집중단속

등록 2017-08-29 14:37수정 2017-08-29 21:38

범 부처 차원 ‘종합대책 마련’ 후속지시
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9월 한달간 ‘몰카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성 관광객 등을 도촬(도둑촬영)한 ‘카페 손님 몰카’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지시의 후속 조처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1~30일 한달간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에 나선다. 한편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시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 치유·지원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 2016년 8월, 충북 진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2016년 8월31일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여자 화장실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6년 8월, 충북 진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2016년 8월31일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여자 화장실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별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중 하나로,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종합대책에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통이 이뤄지기까지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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