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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

등록 2017-08-10 11:05수정 2017-08-10 11:40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강조
재원 논란에 “건전 재정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복지 정책들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건보료 폭탄’(이 아니냐)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이런 비판도 있다”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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