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강조
재원 논란에 “건전 재정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복지 정책들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건보료 폭탄’(이 아니냐)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이런 비판도 있다”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