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 안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국정농단 조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나서는 한편, 다중소송대표제 도입 등 재벌 총수 전횡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2021년까지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를 대통령 업무지시로 처리했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변화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