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을 영세중소기업들에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획기적 전환”이라고 지원사격 했다. 반면 야4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을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첫 시도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손금주 수석대변인)면서도 소상공인 지원방식을 두고는 “고육책”이라고 경계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투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추가로) 감당이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해와 달리 인상률이 컸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보수정당의 입장도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정태옥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 방식을 두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결국 정부는 생색만 내고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점진적으로 인상해 재정 투입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경제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노선을 걷고 있는 바른정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정부 대책에 많은 국가재정이 들어 걱정인데, 파장을 최소화하는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이경미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