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 만찬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회동 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 미사일을 완벽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도발적·위협적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간다”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 내용을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에 담았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협의 내용이 정리된 적은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공식문서로 작성해 발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채택에 앞서 저녁 7시30분에 함부르크 주재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만찬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강 장관은 “평화적 해결 방법, ‘피스풀 프레셔 캠페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대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압박이 실효성을 갖도록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우선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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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일 공동성명 전문.

한·미·일 공동성명

2017.7.7.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