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일 정상이 6일 저녁(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만찬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공감한 것은 ‘군사적 옵션 없는 평화적 해결’이다. 핵 시설이나 미사일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 같은 군사적 조처는 배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옵션 없는 평화적 해결’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해결책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한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겼다.

‘평화적 방법’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이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3국 정상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정상들은 만찬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는데, 이는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정상 만찬이 끝난 뒤 이튿날 새벽까지 미·일 쪽과 공동성명 문구를 조율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해 그런 표현을 쓰기로 3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찬 회동 때 중국에 대한 추가 조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 금융제재 등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 같은 구체적 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 형태로 나오고 있어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에 대해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시화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이 지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해법으로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논의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는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란 공동성명 문구에서 엿볼 수 있다. 정의용 실장은 “기존의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일 동맹이나 한·미·일 3각 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이는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3각 동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절충적’ 표현으로 보인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김지은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