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 무산됐다.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여당과 “사퇴가 마땅하다”는 야당의 시각 차가 커,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송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며 경위 조사에 착수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채택이 가능한데, 여당은 ‘적격’, 야당들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도 보고서 채택 건으로 상임위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강경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자리에 방산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을 앉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송 후보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장군과 해군 명예 던지고 돈벌이에 나섰던 사람이 다시 명예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냐”고 비판했다. 야3당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전입, 음주운전, 고액 자문 등 도덕적 흠결을 덮을 만큼의 개혁 역량을 송 후보자가 갖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후보자는 비육군 출신으로서 국방개혁에 관한 상당한 소신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는 도덕적인 문제로 입길에 오른 건 아쉽지만 낙마시킬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편, 송 후보자의 각종 의혹 제기에 활용된 자료들을 두고 민주당이 ‘기밀 유출’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공군레이더 국산화 과정이나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장보고함 업체선정 과정 등을 국회에 돌려보는 방식은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며 “저항의 치밀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일부는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료 유출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을 찾아냈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은 아예 접촉조차 안 했다. 국방부가 야당 청문위원한테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수사라니, 군사정권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