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1년 대령 진급을 앞둔 시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진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 쪽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991년 3월 해군작전사령부 중령이던 송 후보자가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해경찰서 단속에 걸렸고, 이 사실이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에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기록상에는 헌병대 및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며 “통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헌병대 조사 및 군검찰 송치, 기소 및 징계로 이어져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만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고, 승진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그해 7월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최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 내용은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후에도 헌병대 관계자를 통해 진해헌병대 수사과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은닉·파쇄해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26일 경남 진해기지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된 사건접수부의 존재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느냐’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해 군에서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사건접수부 자료를 해군과 국방부가 고의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에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 의원의 문제제기로 확인해보니 당시 경찰서에서 헌병대로 이첩했고, 헌병대에서는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어떠한 처벌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 쪽은 음주음전이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1991년 송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1건이 후보자와 동일하게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되고 종결됐다”는 것이다. 또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내부의 솜방이 처벌 관행이나 음주운전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은 다른 사례들에는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 이로 인해 다른 우수한 군인이 진급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은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몰랐는지, 알고도 지명을 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