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깎아주고,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을 뼈대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부와 5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해 통신비를 연간 4조6천억원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단기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힌 통신비 인하방안은 취약계층 요금인하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부터 만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1만1000원씩의 통신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체 대상자는 584만명이나, 국정기획위는 신청률을 고려하면 약 329만명이 신청해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통신사용자가 1~2년간 통신사와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 평균 가입요금 4만원 수준으로 월 2000원 추가 할인 받고,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을 받는다. 두 달의 준비기간 거쳐서 할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와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의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을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한다는 계획도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대표 공약이던 ‘기본료 폐지’는 당장 이행하는 대신에 이를 추진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공정위에서 이미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5~6개월 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야당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