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인선 실패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닥쳤다. 문 대통령은 1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무부, 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법무부·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낙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면서도 “검찰의 당면 과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를 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고, 검찰이 다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개혁을 통해 검찰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은 참 어렵다”고 인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를 잘 아는 정치권 인사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안경환·조국 교수를 중용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인연이 없는 두 학자를 기용해 뿌리깊은 검찰 기득권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경환 낙마’로 문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강단 있게 개혁을 추진할 새 법무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하지만 문 대통령의 호소처럼 ‘맞춤형 인재’를 물색하는 게 쉽지 않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을 장관보다 먼저 지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검찰총장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고 제청 전 장관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부터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위해) 기존에 약식 검토했던 자료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볼 때 비검찰, 인권변호사 출신 기용설이 여전하다. 안 전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로 검토됐던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이상, 정치인 기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 민정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사정비서관 출신 신현수 변호사와 함께 국회 법사위 활동을 오래 한 박영선·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