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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소득하위 70% 노인의 5% 제외한 대부분 해당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70% 노인의 5% 제외한 대부분 해당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구실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만65살 이상의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월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월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부터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하되 내년부터 수급액을 월25만원, 2021년부터 월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와 이에 따른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올해가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의 해다. 인구변동이나 여러 요인 감안해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도 이 재계산위원회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정하는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9월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이유였다.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월25만원을 받진 않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되서 (수급액이) 조정되는 대상은 전체의 5%인 약 23만명 정도다. 이를 제외한 수급자의 대부분은 월25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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