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2주동안의 ‘시즌1’을 마쳤다. 지난 22일 출범한 이후 일요일에도 쉼 없이 총 56개 기관(부처·청·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당초 인사 기능이 빠져 주목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공직 사회와 재계에 긴장감을 불러 넣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 50일(20일 연장 가능)로 정해진 국정기획위의 활동기간 중에서 첫 2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가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사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조국가 조성 방안과 탈원전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은 협업 과제로 따로 지정됐고, 이는 정부의 특별 관심사안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정책 발표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첫 업무보고 때 “기재부가 발표할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일자리 중심이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경 일정을 공식화했고,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자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나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역시 “아직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기재부가 방어막을 쳤지만, 국정기획위가 앞장서 발표하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보폭을 맞췄다. 새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데 굼뜨거나 제동을 걸려는 공직사회와 재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각 부처가 대통령 공약 베끼고 표지갈이만 눈에 띈다”고 질타했고, 경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자 “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과 탈원전, 가계부채 등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는 6월말 예정된 대통령 최종보고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오는 10월까지 5대 국정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기본틀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