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놓고 반으로 갈라졌다. 자유한국당(107석)에 이어 30일 바른정당(20석)이 인준 반대 방침을 정했고, ‘대승적 협조’를 결정한 국민의당(40석)도 자유 투표를 결정하면서 소속 일부 의원이 반대 표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지난 20여일 정신없이 청와대 주도권에 끌려가던 페이스를 조절해 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본회의 직전인 3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인준에는 재적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 그리고 국민의당(40석)에서 24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인준안 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선 협치 분위기가 초반부터 틀어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은 물론 6월2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과 7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줄줄이 이어지는 청문회에 큰 부담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참을 결정하는 한편, 본회의 불참이나 반대 표결, 국회 중앙홀 항의집회 등 여러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기에 청와대나 여당의 여러 조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 출범 초기 내각 구성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인준 절차에는 참가하기로 했다”면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위장전입을 한 이 후보자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표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일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호남 중진 의원들의 주도로 인준안 협조에 뜻을 모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장정숙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환영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결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했다. 김중로 의원도 “호남 사람들이 하자가 많은 호남 사람을 총리 시켜주길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호남을 빌미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부화뇌동”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이탈표는 과반 의결을 흔드는 16석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표결 참여를 기다리며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끝내 인준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두 야당과 함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국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보고서가 채택되면 곧바로 국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남일 송경화 엄지원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