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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별도 TF만들어
“균형발전 고려 우선순위 결정
공약대로 이행하면 재정 거덜”
“균형발전 고려 우선순위 결정
공약대로 이행하면 재정 거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140여개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들이 총망라된 지방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다듬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앙공약은 정책과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비해 지방공약은 대체로 사업공약이 많다”며 “사업공약에 반드시 수반되야 할 것이 재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티에프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는 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와 면담하고 지방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공약 검토 티에프를 만든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 문제가 깔려 있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방공약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공약대로 이행하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공약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천안 집중유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겠다며 지역균형개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울산 지역에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경남에 항공우주산업 단지 조성, 수도권에 급행열차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방공약은 역대 정부에서도 가장 이행이 되지 않은 분야로 손꼽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해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울산 산재모병원,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등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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