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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통진당 해산 참여
이명박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에 “무혐의” 주장
김앤장 변호사땐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이명박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에 “무혐의” 주장
김앤장 변호사땐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공안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법무부에 설치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에 소속돼 통합진보당의 이적성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퇴행’ 사례로 꼽히는 정당 해산에 일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소속돼 ‘왕재산’ 사건을 수사했다. 구속 기소된 5명의 간첩죄 등은 인정됐지만 “민혁당 이래 최대 규모 반국가단체”라는 수사 결과와 달리 반국가단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으로 발탁된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특히 관련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4명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중수부 쪽 4명이 모인 ‘8인 회의’에 참석해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의 압박에 기소를 접었다. 그러나 이후 ‘이광범 특검팀’은 김인종 처장 등을 기소했고, 이 대통령 사저 건축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밝혀냈다.
2016년 검찰에 사표를 낸 이 행정관은 대형 로펌 김앤장에 입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건으로, 공적 윤리의식이 중요한 민정수석실 공직자가 제조업체를 변호한 것은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 행정관이 거쳐온 김앤장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공직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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