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사인 부인이 서울 강남학교에 부임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외국에 살던 자녀의 국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냐”고 재차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그러나 (배정을) 포기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1989년 3월21일 혼자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다 8개월 뒤인 그해 12월14일 다시 평창동 집으로 전입했다. 그간 이 후보자는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강동구 명일여고 교사였던 부인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사했다”며 해명해 왔다.

이 후보자는 “출퇴근 목적의 전입으로 해명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아내 기억이 확실치 않았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선에서 추정해서 답변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기억을 살려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가 달랐던 적은 이 건이 유일하다. 아내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사청문회 직전에야 떠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 배제 기준의 하나로 위장전입을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관계, 본인의 비난 가능성, 공무담임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위장전입 등 5대 비리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몹시 처참하다. 왜 좀더 간섭하지 못했는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아내에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쪽(강남 학교)이 좀 편하다’고 답했다. 여자의 몸으로 교편을 잡다보니 힘이 들었나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으로 가기 전에 (위장전입이) 원상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거론하며 “사실상 대통령이 공언한 위장전입자 원천 배제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는 것이냐”고 정확한 의미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남일 이경미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