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책임은 여당과 청와대 양쪽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개혁 비전과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앞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당·청이 뭉쳐야 산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야당과의 갈등만큼이나 당·정·청의 갈등 역시 정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임기제 대통령제의 특성상 장기적인 국정 과제를 우선하는 정부와 당장의 선거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당은 주안점이 다르며 이에 대한 상호 간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당·정·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격화되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를 반성한 셈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당내 논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 입법에 사실상 실패했다.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논란도 당·청이 제대로 소통·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돌출하면서 내분이 격화됐고, 결국 지지층 이탈을 초래했다. 이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념이 ‘정당책임정부’다. 정부 정책은 집권여당의 강령과 가치에 충실해야 하고 당의 인사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와 여당은 국정 성과와 선거 결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전·후반기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설정했다. “선거에 이기는 여당은 개혁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재집권의 근원”이라며 여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의 구성원들의 국정참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고 당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 “당내 비주류도 소외되지 않는 당정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장 시급한 국회에서의 ‘협치’도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집권 초기 인사검증을 통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당·청의 일체적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여당이 나서서 ‘국회 정책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헌 이슈나 적폐청산 반대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비토(반대)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당이 주도해 ‘협치의 틀’을 짜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독정부를 유지하되 사안별로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에 ‘개혁 연합’을 구축하거나 통합정부 구성을 포함한 통합 및 연정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 오바마의 인기와 ‘광화문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 구성 단계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임기 내내 소통이 유지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면 레임덕도 막을 수 있는 ‘묘책’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임기 동안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이유로 “경제 성과와 함께 소통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 참여정부 비판, 반면교사 보고서에선 역대 정부의 국정운영 형태를 비교하면서 참여정부를 비판한 대목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는 “토론-참여-활력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정책 수립 과정의 혼선과 조율이 미흡해 ‘아마추어 국정’ 논란을 야기했다”고 반성했다. 또 “인사에서 호남 푸대접론이 대두”했고, “참여(개방형) 국정운영을 지향하다 보니 사회갈등이 만개했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의정부는 “동교동계가 당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행사”했으며 “연합정권, 소수파 정권으로 인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1인 중심 체제”로 “수석과 장관의 존재감 없는 정부”였으며 “인사검증과 기획·조정 기능의 부재, 인사 등에 있어 속도감 자체가 없는 정권”이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의 은폐된 부정부패 재조사와 단죄,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의 적폐청산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각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버텨내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규 이정애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