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저감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참관한 뒤 학부모·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방침을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6월부터 한 달간 가동 중단된다.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모두 10기가 있으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호남 지역 발전소 2기는 일시 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쇄되며 내년부터는 매년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교대로 중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 현황을 챙기는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장 피부에 닿는 게 미세먼지 문제다. 학교 가는 일정과 맞물려 정부의 선제적 조처를 발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더 많이 중단하면 좋겠지만 전력수급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만 가동중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LNG 추가 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0.2%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 정도는 한전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본격적인 가동중단을 앞두고 더욱 면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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