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의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일제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뼈대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을 내놨다. 부양 가족에게 장애인 부양 의무를 지운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도 이날 전주 완산구 동암재활원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장애인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미 발표한 공약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시켰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제정 등 핵심 분야에서 ‘닮은꼴’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등급제의) 행정편의적 방식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획일적으로 돼 있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특성과 목적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인 성격이 강해 장애인 단체 등에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제정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안 후보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도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공약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도 공통된 공약이다. 심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13일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문 후보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장애 인정질환을 확대하고,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들 공약에 대해 “장애인 공약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 하지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과거 가정에서 돌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회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못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 준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