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6일 4차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분야로 한정된 변화가 아니다. 기술변화와 똑같은 정도로 사회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한다”며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관련 공약이 “서둘러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 해서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과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컨트롤타워 구축, 신재생 에너지시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제 개편, 공공분야 과학인력 확충,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4차산업혁명은 평생 동안 시대를 몇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인간’에 주목했다. 기술이 발전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사람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4차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에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제 같은 공유자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삶의 질 제고 △청년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등으로 실업 대비 △교육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제 등 열린 평생교육체제로 미래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태양광-전기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과감한 기술투자와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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