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9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2위를 다투며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저출산 대책의 해법으로 나란히 ‘아동수당’을 제안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약속하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판세를 뒤흔든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제안하고 나서 혜택 범위와 재원 마련 방법 등을 놓고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0~5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과는 별도”라며 “향후 기존 보육·양육 지원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하고 1인당 수령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쪽은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연간 2조6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혜택 연령을 확대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선대위의 채이배 공약단장은 “연 5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령 기존 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천억원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할 수 있다.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문제는 ‘인구절벽’의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 무렵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 후보, 안 후보 외에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재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되 아동수당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월 1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한 상황이다.

한편,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사립유치원장 모임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약속했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던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최혜정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