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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인터넷 별명)와 비슷한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2013년 여름께 좌익효수라는 별명을 쓰는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42)씨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인터넷에서 여론 개입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
검찰은 이들 중 유씨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추가 조사는 물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유씨는 누리꾼들에 의해 인터넷 아이디 등이 확인돼 신분이 노출됐고 피해자의 고발이 이어졌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좌익효수를 제외한 다른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은 선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씨와 국정원 직원 3명은, 댓글 활동이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닌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서실 등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외에 조직적인 댓글 활동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현준 정환봉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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