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할때 흔히 보는 문구다. 소비자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선택하면, 주문서와 택배 상자에는 자신의 전화번호 대신 ‘0505-×××-××××’라는 가상의 ‘1회용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즉 판매자나 택배기사도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안심번호의 장점은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받는 유권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서 폐해로 지적된 ‘조직 동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제공 요청→이동통신사 안심번호를 정당·여론조사기관에 제공→여론조사기관이 유권자에게 안심번호로 전화→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 선택→정당은 여론조사에서 이긴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경우 특정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돈경선’, ‘부정경선’ 시비를 차단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상대당의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들다. 현재로선 역선택 방지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물어 상대당을 지지한다고 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역선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다. 여론조사를 통해 역선택 효과를 상대적으로 줄이려면 최대한 대상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또 여야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선 생각이 달라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만~3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사람 300~100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