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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편 공방 격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서울 양재동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과 슬픔 속에 방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정 협상과 무관하게 독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결국 큰 사회적 갈등과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올바른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국감에서 노동개혁과 같은 주무업무를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만 의존하는 노동부 장관 같은 투명인간 기관장은 준엄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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