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수정 걸려 인준 강행 불투명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마무리됐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임명동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빨리 이뤄져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1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여야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합의한 대로 12일까지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당의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의 사면 사건 자문활동 등 새로운 쟁점이 떠오른데다,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많다”며 “전반적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임명동의안 12일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문에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법적 기한 안에 노력한다’로 돼 있다”며 “황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아 검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단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1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인준 반대를 고수할 경우, 여당은 11일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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