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교안 국무총리’ 카드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문제로 냉랭해진 여야 정국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공안 통치’의 핵심 축을 맡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어온 황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은 물론, 그 이후 정국까지도 청와대·새누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 전선이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선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 문제에 접점을 찾아가는데 청와대가 폭탄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1일 황 후보자 내정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표는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야당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온 일련의 ‘공안 통치’ 대리인 행보 때문이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을 빌미로 감찰 지시를 통해 ‘찍어냈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정부 쪽 대리인으로 사건을 주도해 지난해 12월 해산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황 장관 취임 때부터 갈등을 빚은 이후 2013년 11월과 2014년 2월 두차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두 차례 모두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지만, 새정치연합과 황 장관의 앙금은 깊디 깊어졌다. 황 후보자는 지난달에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 논란 때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사 의혹을 제기해 ‘물타기’를 할 때 “수사 단서가 있으면 (특별사면 관련 수사를) 못할 것 없다”고 말해 야당을 자극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의 총리 낙마는 안 된다”며 황 후보자 결사 보호에 나설 예정이어서, 여야의 긴장도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편파수사 비판이 나오는데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을 장악한 가운데 사정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는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편파 수사 지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 등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공안통치의 선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