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21일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2007년 12월31일 2차 사면
MB쪽 “성완종 11월에 상고 포기
그때 이미 얘기 끝났다는 의미”
사면 실무자 “청와대 관여 안해”

새누리 “국정조사 해야” 공세
새정치 “억지 부린다” 반박

■ 사면 당일 명단에 들어간 성완종

성 전 회장 사면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나 사면을 받은데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사면 당일인 2007년 12월31일 갑자기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5~6월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빼돌린 회삿돈 16억원을 자민련에 불법기부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노무현 정부 중반인 2005년 5월15일 사면받았다. 이어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사업 참여 과정에 ‘주식회사 행담도개발’에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2007년 12월31일 사면받았다.

새누리당은 “한 정권에서 두번에 걸쳐 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때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었다.

■ “노무현 정부가 주도” - “당시 당선인 추천 반영”

논란의 핵심은 2007년 12월31일의 2차 사면이다. 사면이 이뤄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잇따라 지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해 12월19일 대선에서 이긴 이명박 당선인 쪽의 추천을 받아 성 전 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 사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12월말께 사면 명단은 (전임) 전해철 수석을 통해 다 정리됐고 대통령 사인을 기다렸다”며 “(당일날 결정됐다는 건) 현 검찰의 정치적 물타기(공세)”라고 주장했다.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당시 법무비서관(현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도 “당시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의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현 법무부와 여당이 ‘성완종 리스트’ 정국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사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성 전 회장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당선인 쪽 관계자가 누구인지 법무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요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쪽에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은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당시 비서실장(문재인), 민정수석(이호철), 부속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봤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성격상 이 당선인 쪽에서 사면 관련 요청을 받았으면 참모진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불가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청와대는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6일 정도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했다”며 참여정부가 기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하고, 원칙을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어서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해철 의원은 ‘이명박 인수위 요청으로 성 전 회장의 두번째 사면을 했다’고 하면서도 인수위 중 누가 요청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의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2007년 11월23일 2심이 확정된 뒤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함께 상고를 포기했다”며 “성 전 회장이 그다음달 사면을 받는 것으로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와 얘기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엇갈리면서 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과 노무현 청와대를 연결하는 모종의 ‘라인’을 가동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성 전 회장은 사면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친분을 맺어온 성 전 회장은 2008년 총선에서도 그 친분을 활용해 공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두번째 사면을 받을 당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 이 전 대통령쪽 인사들도 사면을 받았는데, 당시 참여정부와 이 전 대통령 쪽의 비선·측근 라인이 여러 채널로 가동된 것으로 당시 사정을 아는 정치권 인사들은 밝히고 있다.

황준범 이세영 기자 jaybee@hani.co.kr

[관련 영상] 이완구와 홍준표, 검찰의 선택은? /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