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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의협 대화 본 뒤” 보류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와 의협의 대화를 지켜보고 소위 구성여부를 판단하자는 쪽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노환규 회장 등 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복지위 안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의협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를 운영해 의협의 의견이 수렴되는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의협도 24일로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방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의협회관에서 의협 임원진을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 의원이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여·야·정, 의협 등이 참여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원격진료 방침, 건강보험·의료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에 합의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푼 전례 등을 참고한 것이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와 의협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소위 구성을 일단 보류하자는 의사를 민주당에 전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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