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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시범실시 등 보고서 거론
민주당 “진료 무관 분야…사실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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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바꾸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006년 참여정부 직속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선진화 전략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보고서에는 아이티(IT·정보기술)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 정부는 의료법인이 아니라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장례식장 등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 반면 참여정부는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하면 의료 민영화이고 새누리당이 하면 의료 영리화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대놓고 수익사업 방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인 김용익 의원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에 김 의원쪽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수익사업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매점 등 환자진료와 관계없던 데 비해 현 정부는 환자 진료와 관계있는 부분까지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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