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중점검 박근혜의 약속
②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반값 등록금’과 함께 일반인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것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개인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성과 재원마련 방안이 정비돼 있지 않고, 수요 예측이 불명확해 자칫 ‘무늬만 100% 보장’식이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박아무개(73)씨는 2009년 11월 강릉의 한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암세포 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고, 3주 동안 입원해 수술을 두차례 받은 뒤, 이후에도 2~3달에 한번씩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받았다. 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적용률이 상당하지만, 박씨는 본인부담금만 1000만원을 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가 400만원 가까이 나왔고 비급여 검사비도 300만원이 넘었다. 한달에 200만원가량 들어가는 간병비는 별도다. 박씨는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이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은 당장 올해부터 전면실시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85%로 올리고,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등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의 공약 말뜻대로라면, 선택진료비와 비급여 검사비, 비급여 약품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아직 규정이 없다.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값비싼 약은 어디까지, 검사 횟수는 얼마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박 당선인의 공약은 첫걸음부터 엇나가고 있다.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에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 계산대로라도,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최소 8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예산을 담당한 한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지원은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개편한 부과체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며,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해 (1년에)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늘리는 것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든지, 자영업자 또는 고소득 노령층의 의보료 부담 정상화 등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는 또 지출 부분에서도 보험 적용 기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인수위가 꾸려지면, 이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박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수요 예상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근본적인 지적도 계속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연평균 1조5000억원,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연간 2조1000억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비급여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정한 새누리당의 이 계산에는 인구노령화와 진료비 100% 국가부담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태적 산술이다. 현재 인구노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자연증가분만 매년 13%가량 된다. 의료수요 증가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험이 안 돼 환자들이 이용하지 않던 진료를, 보험이 되면 누구나 다 하려 할 테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재원이 2~3배로 뛸 수 있다”, “지금도 암 걸리면 돈 없어도 다 진료를 받는다.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1조5000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또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지금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액이 2010년 기준으로 6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려면,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분을 제외해도 지금보다 국가부담이 50%가량 늘어나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현재 4조원가량 쌓여 있는 건보 재정 잉여금(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립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응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이를 당년도에는 쓸 수 있지만,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 공약에는) 의료수요 증가분이 감안되지 않았다.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집을 아무리 들춰봐도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김양중 의료 전문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식 복지확대…태클 거는 강경보수
■ 국정원 직원, 16개 아이디로 진보성향 ‘오유’ 게시판 활동
■ 국산콩 콩나물 중 풀무원 가장 비싸
■ 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
■ 이동흡 내정, PK 대법원장 있는데 또 ‘TK 강경 보수’…법조계 “최악 선택”
■ 청룽 ‘무기소지 의혹·막말’ 해명에 진땀
■ 맹추위, 이달 하순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