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평균 3만2000명 병력 감소 예상
군 “부사관 3만명 충원해야” 주장
새누리는 “1만명 늘면 충분” 맞서
사병봉급 2배·복무보상금 지급 등
공약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 필요

문후보의 ‘복무기간 단축’ 비판하다
박 당선인, 대선 하루전 깜짝 공약
안보 중시 보수층 달래기도 과제로

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저녁 8시30분께, 박근혜 당시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막판 ‘깜짝’ 공약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이 공약이 들어 있지 않다.

‘군 복무 18개월’은 애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 당선인 쪽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인기영합주의적 시도”라고 했고, 정옥임 대변인도 “공약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전 국방장관)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가 공약한) ‘병역기간 18개월 단축’은 내가 (노무현 정부) 국방장관 때 발표한 내용이다. 전제조건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간부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군사도발이 증가했고 간부도 그만큼 증원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는 전체 군 병력 가운데 간부 비율이 30% 정도다.

박 당선인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최소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징집 인원부터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야 한다. 복무기간 조정은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으며, 여야 협의를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가뜩이나 젊은층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들이 줄어드는 판국에 병역기간 단축으로 인해 더 줄어드는 연평균 3만2000명(국방연구원 분석)의 사병들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다. 3개 사단을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현행 ‘군복무 21개월’ 제도에서도 2020년이 되면 국군 병사 인원이 63만명에서 52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간부 비율이 증가해 예산 부담이 있다”며 군복무 감축이 추진될 경우, 예산 부담이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군의 해법은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3만명’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사관 월급 등 연간 7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병역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 인원 축소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사관 등 숙련병을 더욱 늘리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쪽은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1만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고 있어 군 쪽과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도 연 2500억원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군 인원 축소와 함께 숙련된 병사가 줄어드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이후 군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든데다, 군 복무가 18개월로 축소되면 군 복무기간 18~21개월 된 고참 병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육군의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기간으로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통신 18개월, 기갑 21개월, 정비 21개월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숙련병 부족을 ‘전문하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하사’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일반병으로 복무한 뒤, 이후 총 3년간 직업군인인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사병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리고,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역시 적잖은 예산이 들어간다. 사병 봉급 2배 인상을 위해선 연간 5000억원, 그리고 복무보상금은 1인당 100만원만 지급해도, 제대 병사가 연간 25만명이므로 25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둘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단축’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이 역시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비용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이런 공약들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고, 매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번 인수위 기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장수 간사도 박 당선인의 국방 관련 공약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약들을 임기 초반에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복무기간 감축은 병력 축소로 읽힐 수 있어, ‘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박 당선인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 진영의 반대론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관건이다. <끝>

김외현 하어영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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