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내 여성 비율 확대
의원 후보 국민참여경선
책임총리제·상설특검제
‘정치쇄신 신호탄’ 자평속
“변화 이끌지 미지수” 분석도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텔레비전 광고와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는 여성성을 섬세함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결시킨 전략적 발언이다. 박 당선인은 또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를 상징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새누리당에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변화이며 정치쇄신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여성 대통령=새로운 변화’, ‘여성 대통령=남성 중심 정치의 쇄신’이란 것이다.

대선 하루 전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논평은 이런 도식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김혜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21세기는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누리집에 올린 스토리웹툰에서는 “부정부패를 끊어내고 낡은 의식과 부당한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여성 리더십. 비리도 특권도 없는 깨끗한 정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여성 대통령이란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성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그 대표적인 게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장관 및 정부 위원회 내 여성 비율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내 여성 관리자 목표제, 여성 교수 및 교장의 채용 쿼터(할당)제 도입도 약속했다. 비록 이들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남성 중심적인 권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여성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해 왔다. 야당의 지도자까지 포함한 이 회의체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초당적 협력을 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때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비례대표 밀실공천 의혹 해소,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는 주로 정당 및 국회 개혁 내용들이다.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보장,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근절 등으로 대통령 권한의 일부 제한과 분산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의 총장 임명 및 상설특검제 도입도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 그 자체가 정치쇄신이나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당권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치쇄신이나 변화, 여권의 신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가 의원 배지를 단 이후 여성 관련 법안 발의는 거의 없었고, 총선을 치르면서도 여성 공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될 그의 여성적 리더십은 그가 쌓아온 성과라기보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숙제에 가깝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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