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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6일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나온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4대강 관련 발언에 대해 17일 이례적으로 집중 반박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부처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긴 민감한 시기에 후보들의 토론에 끼어들어 직접 한쪽을 편드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반박은 정부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야권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브리핑을 자청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보는 암반에 기반해 만들어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국토부의 토론 개입을 두고는, 국민 총의를 모으는 선거의 의미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던 국토해양부가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토론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릇된 행동이다. 지난여름 심각했던 녹조현상의 원인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이 무관하다는 설명 역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이미 문재인 후보 등이 내놓은 선거공약집의 정책에는 아무 대응이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가 막판에 몰려 내놓은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국정원, 국토부 등이 선거 이틀 전에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것은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줄서기 시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국토부의 이런 태도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 하는 언행은 자제해주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국토부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잘못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할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국토부 해명자료에 대해선 청와대와 일정한 교감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후보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녹조현상의 주요인으로 4대강 보를 꼽고 있다. 국토부 해명은 4대강 유지의 총체적 비용을 상정한 문 후보 발언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선거에 개입해서 문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선거개입, 관권선거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노현웅 안창현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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