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 책임총리제·상설특검
의원 수 축소 원칙만 밝혀
문, 중수부 폐지·공수처
“새정치위원회서 개혁 논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을 기치로 대통령 권력, 국회, 정당, 선거 분야에 대한 정치개혁을 공약했다. 대통령 권력운영과 관련해선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제시했고, 검찰개혁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을 약속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론 의원의 면책특권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의원 정수축소에 관해선 지난 10일 발표한 공약집에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큰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지 확답은 하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재보선 때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금품수수 때 30배의 과태료 부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새 시대 첫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은 지역과 정파, 정당을 넘어선 초당파적 거국내각 구성에 녹아있다. ‘드림팀’을 구성해 국정운영을 성공시킨 첫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 후보는 지난 6일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식에서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건강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진영까지 아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의원정수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제들,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축소조정, 중앙당 권한과 기구축소 등을 (국민연대 내) 더 확대된 새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정치검사 인적청산과 중수부 폐지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신승근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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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정거래질서 확립’ 초점
문 ‘재벌 지배구조 개혁’ 방점

경제민주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하지만 그 차이가 두 사람간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문재인표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후보는 재벌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5% 안팎의 소수 지분으로 100%의 그룹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순환출자에 대해선 기존분은 놔두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견줘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도 약속했다. 또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높여 느슨한 지주회사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과 산업 자본(금산)의 분리 강화란 원칙에 두 후보가 같지만, 내용에선 조금씩 다르다. 박 후보는 금융과 산업 자본 간 위험이 서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간금융회사를 설치하도록 한 반면, 문 후보는 보험·증권 등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에서도 두 후보는 ‘지역 협의체 합의’(박근혜)나 ‘허가제’(문재인)의 방식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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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공부문 비정규직 먼저 해소
문, 비정규직 현재의 절반이하로

노동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다. 박 후보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문 후보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이 중심이다.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박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고, 대기업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차별하는 회사에는 손해액의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후보 주요 공약인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법을 두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상시적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성·고용형태·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에 따른 고용 축소와 대규모 해고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농업·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과 서비스업 등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부 예산 수립과 집행 때 일자리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40만개 더 만드는 등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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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조건부 금강산 관광 재개’
문 ‘5·24 대북제재 조처 해제’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금강산 관광 문제였으며, 현재 남한내 여론이 가장 우호적인 남북경협 사업 역시 금강산 관광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2010~2011년 사이 8차례 이상 이 사업의 재개를 남한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논란이 되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조건은 북한이 2009년과 2010년 현대아산과 남한 정부에 이미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를 재확인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문 후보 캠프의 김창수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지구에도 개성공단의 관리위원회와 같은 양 정부간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현대아산과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남북 당국자간에 신변안전 보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의 다른 걸림돌은 5·24 대북 제재 조치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 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확대 중단, 남북간 교역 금지,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지원 중단 등을 결정한 일이다. 박 후보는 5·24 해제에 대해 당장은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5·24조치 역시 조건없이 해제하겠다는 의견이다. 5·24조치로 북한은 타격을 받지 않고 남한 기업들만 피해를 봤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김규원 류이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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