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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차 TV토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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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3차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의료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쟁점을 두고 날카롭게 부딪쳤다.
의료복지 재원과 관련해선 문 후보가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연간 1조5000억원의 재정 소요를 제시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암환자 부담만 1조5000억원이고, 심·뇌혈관 질환자를 합하면 3조5000억원이 든다”며 박 후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더 지원하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제 질문은)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을 다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4대 중증의 경우 엠아르아이(MRI)나 간병비, 4인 병실 등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다 건보로 부담할 수 있느냐”고 다시 반박했다.
박 후보는 “6인실이냐, 4인실이냐 따질 게 아니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되니, 비급여를 다 (충당)하겠다고 했다”며 4대 중증의 건보 급여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암환자 부담만 1조5000억원인데 과연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거냐”고 거듭 따졌다. 박 후보는 약간 머뭇대다가 “암질환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아동수당 도입 재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 후보가 12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연간 7조원이 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냈다가 재정 형편 때문에 폐지한 공약이다. 실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제 공약집에 근거해서 질문해달라. 저도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이 우선 구현되면 그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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