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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차 TV토론
전교조·반값등록금
전교조·반값등록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16일 제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반값 등록금, 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도 논쟁을 펼쳤다.
박 후보가 먼저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계신다.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했고,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가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전교조와 관련된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느냐. (질문에는)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았다. 박 후보는 “전교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공격했고, 문 후보는 “저는 한국교총도 가리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옳은 주장은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문 후보가 꺼냈다. 그는 “박 후보는 2006년, 2007년 선거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18대 국회 4년 내내 민주당 등의 반값 등록금 요구를 거부했다. 친박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반대한 적 없다. 저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은 내용이 다르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나는 대학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박 후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늬만 반값이다”고 반격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등록금이 크게 올랐다”며 공격했고,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등록금 인상은 여러번 사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박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근혜 후보는 고교서열화 문제 대책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반복하면 징벌이 필요하다”며 ‘선행학급 금지법’을 새롭게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주겠다”고만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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