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열린 제3차 대통령 선거 공식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는 정년을 60살로 올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무상보육을 먼저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 황상무 기자(이하 사회) 국가 비전에 대한 질문이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어떻게 성공시킬지를 말해달라. 출산과 영유아,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 “고령화법 폐지 법안 왜 냈나”
박 “법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

박 “아동수당 실현성 있느냐”
문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

문 출산은 축복인데, 출산 때 일을 그만둔다. 내 딸도 그랬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때까지 2억7000만원이 든다. 엄마가 낳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령화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나한테도 86살 어머니가 계시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가난한 어른들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노령연금 2배로 하고 의료비 100만원 부담 상한제를 한다. 연간 복지예산 39조원이 드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부자 감세 철회를 하고, 자본 소득세 확대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

박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

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관련 기본법을 만들었다. 당시 대통령이 위원장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의원도 참여해서 이 법 폐지 법안을 냈다. 위원회도 대통령에서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 법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고령화 문제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의 빈곤층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인데, 소득, 건강,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약에서 신경 썼다.

문 과기부 없어지면서 과학기술 역량 약해졌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노후 빈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기초노령연금을 3배 높이겠다고 지지난 총선 때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배로 올리겠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

박 지금 내가 대답해야 하나?(웃음)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나도 2배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한다. 소득 비례 연금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더 완벽한 노인 소득 보장을 하려고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잘 안됐다. 대통령이 되면 노력하겠다.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연간 7조원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총리가 절반으로 줄였다가 아예 취소하고 사과했다. 당장 편하자고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 최종 공약집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하겠다고 안 했다. 무상보육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으로 발전시키겠다. 내 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무상보육도 안 돼 있는데, 이 정부가 무상보육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으로 가겠다.

박 지난번 매니페스토 자료에는 있고,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물었다.

문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 마지막에 국공립 비율이 줄었다. 현재 5.2%인데, 국공립을 공약대로 20%를 하려면 매년 6000개를 늘려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 참여정부 때 보육비 예산이 9배나 늘었다. 당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데 우선을 했다. 국공립 늘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합의가 필요했다.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립을 국공립 전환하거나 없는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39조 예산에 다 들어 있다.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토론 해달라.

문 고령화 대책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복지인데, 4대 중증 질환만 책임지겠다며 1조5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공단 자료를 보니 작년 1년 동안 암환자만 1조5000억원 들었다. 4대 질환을 모두 합치면 3조6000억원이 된다. 1조5000억원으로 어떻게 책임지나?

박 기존에 부담이 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먼저 중증 질환만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민주당 무상의료는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세금이 든다.

문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을 다 커버하나? 엠아르아이, 간병비 등이 모두 문제다. 현재는 6인 병실만 된다.

박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따질 필요는 없고, 치료비에 다 해당이 되니까 비급여를 다 하겠다고 했다.

문 1조5000억원으로 다 하겠다는 것인가?

박 암 질환만 가지고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 한다.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방비로 감당을 못해서 문제였다. 연간 19조원을 증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8조원이 지방으로 간다. 그것을 다 중앙정부가 쓸 수 없다. 보육비 대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 연간 39조원을 제가 예산으로 잡았는데, 박 후보는 항목별로 예산을 잡지 않고 있다. 비용을 세세히 잡았으니 찾아보기 바란다.

박 지방에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대선후보 3차 TV토론 관련기사]

▷ 불꽃튄 박근혜-문재인 양자토론 전문
▷ 국민 눈쏠린 ‘첫 양자토론’ 막판 부동표 누구 품으로?
▷ [만평] 벌처럼 쏘고 나비처럼 날아간…이정희
▷ 긴장한 두 후보, 사회자 덕담 제안에…
▷ 박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문 “수사중인 사건, 수사개입하나”
▷ [화보] 화끈해진 양자토론, 달아오른 박·문

<한겨레 인기기사>

■ ‘불법선거운동’ 윤정훈 목사 “박근혜 수석보좌관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 윤 목사 “날 돕는 분이 국정원서 박근혜 도우라고 했다 말해”
■ 새누리 김무성 “투표 포기가 우리 전략” 발언 파문
■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반복
■ 새누리 “‘박정희=독재자’ 표현 쓰지말라” 외신에 요구
■ 새누리당 또…박근혜 임명장 박스 10여개 발견
■ [화보] 박근혜 “저분들 토론회 보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