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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등 내세워
안철수의 ‘혁신경제’ 수용도
안철수의 ‘혁신경제’ 수용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비롯한 119개의 약속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9일 내놨다.
문 후보는 공약집의 제목을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로 지은 것과 관련해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모두 291쪽으로 이뤄진 공약집은 크게 국민의 목소리(1부), 10대 분야 119개 정책(2부), 공약 이행계획(3부)으로 구성됐다.
10대 분야 중 첫번째 정책과제는 일자리였다. 문 후보는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뜻의 ‘만나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노동시간의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60살 정년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을 뼈대로 한 경제민주화가 두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문 후보는 대형 할인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현행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세번째로 내세웠다. 여기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등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앞세운 정치개혁,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통일·외교·안보 정책,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선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혁신 경제’를 수용해 눈길을 끌었다. 안 전 후보 쪽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선 ‘적극 검토’라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재원마련에 대해 ‘부자 감세’ 철회 등 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19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재정, 복지, 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원의 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10일 공약집을 내놓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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