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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근절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 개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직 사퇴를 약속하라”고 두 후보를 압박했다.
문 후보와 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측근 비리를 들추면서 박 후보를 협공했다. 문 후보는 “‘만사올통’(만사가 올케 서향희씨를 통하면 된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새누리당 정부는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가족까지 합쳐서 모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 박 후보 측근들도 벌써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해 친박들의 돈공천 문제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비자금 중 일부인) 6억원을 받았다고 박 후보 스스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벌한테 받은 것 아닌가. 정수장학회도 장물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이 영남대를 빼앗고 (박 후보가) 28살에 이사장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국가청렴위를 독립시키겠다. 또 사정기관의 정치권 눈치보기가 문제인데 정치검찰을 청산하고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권력형 비리가 밝혀졌을 때 즉시 대통령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비자금 6억원’에 대해선 “당시 경황이 없어 그것을 받았다.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즉각 사퇴 요구에 대해선 “툭하면 대통령을 그만둔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부정하게 받은 돈은 30배 이상 배상하게 하고, 2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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