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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투자자-국가 제소(ISD) 제도 존속 여부 등을 놓고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균형 외교를 문제삼았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균형을 잘 잡겠다는 것이고 과거 균형자론과는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에 근거해 제소를 했다. 그런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 제도를 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론스타의 제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한 뒤 “국제사회의 투자협정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도 있다”고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를 옹호했다. 박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채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가 더 심각한 점은 외국 투자업체가 벨기에 투자협정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서도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만큼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문 후보도 박 후보에게 “국회가 재협상 촉구안까지 냈는데, 재협상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재협상을 반대한 적 없다.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안을 냈고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넘어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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