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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세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선 신뢰 정착’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의 경협도 추진하겠다”며 ‘선 비핵화 후 대북 경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예외를 뒀다.
문재인, 이정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문화한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계승,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병행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 중 첫째가 10·4 선언이다.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박 후보는 “문 후보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의 태도가 경직됐다고 했다. 엔엘엘이 영해선이라면서 북한에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엔엘엘은 단호히 사수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니 유감이다. 공동어로구역은 엔엘엘 기준 등면적으로 설정해, 엔엘엘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는 문재인, 이정희 후보 간에도 논쟁이 벌어졌다. 문 후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보당은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북은 실용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대화해서 위성이냐 아니냐고 논의해서 풀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제적으로 고립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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