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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중소기업·민생 살리는 길은 정권교체 뿐”

등록 2012-1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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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일 "중소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길을 정권교체 뿐"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공동책임자"라며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 경제민주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는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다. 정치적으로 재미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겐 배신"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중소기업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자영업의 눈물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박 후보와 김종인 행복대책위원장간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 내의 재벌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김 위원장을 내쳤다"며 "시중에서는 토사'종'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 조치 단행 ▲중소상공부 신설 ▲정부 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검토 ▲대형 유통업체 입점의 허가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술탈취 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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