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일 오전 약속이나 한 듯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차기정부의 검찰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걸 피하기 어렵게 됐다.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검찰개혁 현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두 후보가 제시한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검찰을 보는 시각이나 공약의 구체성, 강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박 후보가 검찰의 근간인 기소독점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강도높은 내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검찰권의 핵심까지 손볼 태세다.

■ 두 후보 모두 새로운 검찰개혁안 내놔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이 나온 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등은 기존 박 후보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검사장 승진 심사를 ‘검찰인사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점도 검찰을 정치권력의 영향력 밖으로 밀쳐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통로로 인식된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검사제도를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같은 맥락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하고, 감찰 및 처벌수위 강화,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인권변호사 경험과 참여정부 검찰개혁 공과를 살려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많이 한 것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 때 도입하려다 좌절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가장 핵심이면서 박 후보와 차별되는 내용이다. 별도의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함부로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이 끝난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고소·고발인 재정신청 전면 허용 및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도입 등도 검찰 우위의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놓을 만한 내용들이다.

■ “한풀이 개혁안” vs “진정성 있나?” 두 후보는 각자가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의 수위와 진정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역대 정권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 후보 캠프의 정옥임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문 후보의 개혁안은) 한풀이식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가 대립하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정 위원은 “소수의 특권 수사 세력을 만들어,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 사건을 거론하며 “그 문자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박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번 선거는 평생 인권변호사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잘 아는 저와,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박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지 가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위 위원인 김인회 변호사는 “중부수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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