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 검증절차 및 독립성 강화’, ‘차관급 이상 검찰간부 축소’, ‘법무부와 검찰의 순차적 분리’ 등의 방안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일 지금껏 내놓았던 검찰 개혁안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부장검사 뇌물 사건과 피의자 성추문에 이은 검찰 수뇌부의 ‘검란’ 등 ‘막장 검찰’에 대한 들끓는 여론이 검찰 개혁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후보는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수부 폐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 후보는 “검찰총장을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기존 개혁안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도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공약에 더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반납해 외부 인사에 개방된 독립적인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차관급 이상 검찰 간부를 축소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54명인 차관급 이상 간부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에 독립된 예산권을 주고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재판이 끝난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전면 허용 방안 등도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는 공수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박 후보는 별도의 조직 대신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